최근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DTI(총부채상환비율)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의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20일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대책 발표 관련 6대 제언’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가계의 대출규모가 740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DTI와 LTV를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빚을 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더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집값안정과 거래활성화를 동시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서 공직자들이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며 “집값안정과 거래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둘 중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집값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동산대책은 주택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분양가가 높고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직도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5월말 현재 11만460호(수도권 2만7천647호, 지방 8만2천813호)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분양가 인하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주택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추가 완화는 옳은 정책 방향이나 지방세입 보전대책이 반드시 함께 강구돼야 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는 과세공평성을 저해하고 투기를 조장하므로 옳은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